러시아, 일반투자자 암호자산 목록과 구매 한도 11월 17일부터 적용

러시아에서 비적격 투자자로 분류되는 일반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목록이 11월 17일 효력을 갖는다. 거래소가 비트코인, 이더, USDT의 공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11월 6일 시행일을 발표했다. 11월 10일 현재 지침은 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비적격 투자자가 중개기관 한 곳을 통해 구매하는 금액은 연간 30만 루블을 넘을 수 없다. 투자자는 자격 구분과 관계없이 거래 전에 관련 시험을 통과하고 투자 위험 정보를 읽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거래소나 중개기관이 이미 거래를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종 지침은 세 자산의 법적 분류를 구분한다

9월 11일자 7441-U 지침은 비트코인과 이더를 디지털 통화 목록에 넣었다. USD Tether, 즉 USDT는 외국 디지털 상품으로 별도 포함했다. 세 자산을 법적으로 동일한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보다 이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침은 자산을 특정하고 비트코인과 이더에 대해서는 해당 분산원장 시스템도 명시한다. 따라서 허용 대상은 목록의 특정 상품이지 이름이 비슷한 모든 상품이 아니다. 관련 가치 산정 및 한도 조항은 외국 디지털 상품에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의 최신 규정 목록에는 법무부 등록일이 10월 30일, 공식 공표일이 11월 6일로 기록돼 있다. 본문은 공표일 뒤 10일이 지난 후 발효한다고 정하고, 중앙은행 발표는 11월 17일을 명시했다. 이전 의견수렴 초안과 달리 이미 채택된 규칙이다.

한도는 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항과 2항은 비적격 투자자인 거주자가 브로커를 통해 구매할 때의 계산 방식을 규정한다. 해당 역년 동안 그 브로커를 통해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디지털 통화의 구매 비용을 루블로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상한은 30만 루블이다.

이는 구매 비용 기준이며 계좌의 현재 시장가치에 대한 상한이 아니다. 매수 뒤 가격 상승과 추가 구매는 다른 사건이다. 계산식은 브로커 계좌에 순입금한 돈을 한도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다.

보다 넓은 설명에서 중앙은행은 중개기관 한 곳을 통한 연간 구매 한도라고 표현하고 브로커, 신탁운용사, 암호자산 환전기관을 예로 든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전체 암호자산 재산을 일률적으로 30만 루블 이하로 제한한다고 바꾸어 써서는 안 된다. 정확한 문구는 측정하는 거래와 이를 수행하는 중개기관을 함께 특정한다.

시험과 자산 선별은 역할이 다르다

중앙은행은 적격 투자자에게 더 넓은 범위의 암호자산을 허용하고, 선별 목록은 비적격 투자자의 접근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험과 위험 정보 확인 요건은 두 집단 모두에 적용한다. 적격 지위가 이 요건의 면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선별 기준에는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량, 해외 시장에서 최소 5년간 형성된 가격 이력이 포함됐다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이는 시장 규모와 거래 활동, 관찰 가능한 가격 기록에 관한 기준이다. 미래 가격을 보장하거나 구매자의 손실을 보전하지는 않는다.

법적 문서는 해외 거래 운영자의 자료를 활용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계산 방법을 정한다. 이 조항들은 대상 자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 수익률이나 러시아 가계의 투자 규모를 전망하지 않는다.

허용과 실제 이용 가능성은 별도 단계다

11월 17일부터 거래소는 지침에 따라 목록의 자산을 공개 거래 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구로, 모든 거래소가 같은 날 시작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모든 중개기관의 통일된 개시 일정을 정하지 않는다.

시행 준비는 이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시장 출범 페이지는 암호자산 환전기관 업무 기준 위원회에 참여할 대표 후보를 자율규제기구들로부터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운영체계 정비 단계이며 고객 거래가 완료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주제는 정부의 실물자산 토큰화 실험을 다룬 영문 기사와도 다르다. 토큰화 실험은 다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번 변화는 이름이 특정된 디지털 상품의 접근 규칙을 공표한 것이다. 실제 효과는 이를 거래 대상으로 허용하는 시장과 규칙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