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데이터센터, 공간·용량 10% 확보하고 결정 후 하루 안에 제공해야

러시아가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센터 소유자에게 기존 공간과 용량의 10%를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정부 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원을 하루 안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는 11월 2일 대통령령이며, 최초 확보 기한은 발효 후 열흘 이내다.

운영자에게 중요한 점은 확보한 자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시설의 10분의 1을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일상적인 사용과 신속한 제공을 어떻게 함께 충족할지가 핵심 사업 과제다.

소유자의 법적 형태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대통령령 802호 전문은 러시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며,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예외를 명시한다. 연방·지역·지방 정부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일기업 형태 사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제외된다.

이를 정부 지분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일괄 면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은 특정 법적 형태를 열거하고 있다. 기업이 외부에 호스팅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용으로만 시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전면 면제하는 조항도 본문에 없다.

따라서 운영자는 먼저 소유자가 열거된 예외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공간과 용량이 계산 대상인지 따져야 한다. 대통령령은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하며, 이를 매출이나 고객 계약 수의 비율로 정의하지 않는다.

확보한 자원을 비워둘 필요는 없다

첫 번째 항은 데이터센터가 확보한 자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관련 소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는 러시아 내 정보자원의 작동을 지원하도록 하루 안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기한이 있는 셈이다. 처음 자원을 확보하는 열흘과 개별 결정에 대응하는 하루다. 후자는 매일 자원을 넘기라는 의미가 아니며, 모든 운영자가 같은 날짜에 예비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 것도 아니다.

운영상으로는 자원을 쓰면서도 신속하게 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정 고객의 이전 여부는 시설 내 자원 배분과 이행 결정에 달려 있다. 대통령령만으로 어느 고객의 서비스가 실제로 끊겼거나 운영자가 이미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제공 요금에는 상한이 적용된다

두 번째 항은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보된 공간과 용량을 제공할 때 받는 요금이 해당 소위원회가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루블화 요금이나 상한 산식은 대통령령에 제시되지 않았다.

가격 제약은 도입됐지만 운영자의 재무 영향을 계산할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용량 10%를 확보하는 것이 매출 10% 감소와 같은 뜻은 아니다. 가동률, 실제 요청 자원, 사용 기간, 최종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행 범위는 서버 공간을 넘어선다

정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디지털개발부에는 적용 시설의 여유 공간과 용량을 조사하고, 정보자원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안정성 및 연속 운영 요건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해외의 컴퓨팅 자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소위원회 결정과 연방보안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해외로 자유롭게 이전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은 공식 공표일부터 발효됐다. 즉각적인 의미는 데이터센터 자산 일부의 제공 가능성과 요금에 새 의무가 생겼다는 데 있다. 각 시설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이행 결정으로 정해져야 한다. 대통령령 자체에는 시장 전체의 비용 추산이나 자원 제공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