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적립형 연금 저축을 장기저축제도로 옮기는 법안 제출

러시아 정부가 적립형 연금 저축을 장기저축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제도는 러시아어 약자로 PDS라고 불린다. 재무부는 11월 6일 법안 제출을 발표하면서 새 규정의 시행 예정일로 2027년 4월 1일을 제시했다.

아직 입법 제안 단계다. 재무부 발표는 연금 자산이 이미 이동했다거나 제시된 시행일이 법률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 노후 저축 자산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상은 적립형 저축이다

재무부는 공식 발표에서 러시아 사회기금이 관리하는 보험연금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금 포인트와 자격 산정에 쓰이는 근로 이력 기록도 유지된다. 이미 지급이 결정된 적립형 연금은 기존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 구분이 변화의 범위를 제한한다. 축적된 적립형 자산은 주요 공적 노후 급여를 계산하는 보험연금 권리와 다르다. 한 구성 요소를 PDS로 옮기는 것을 러시아의 모든 연금을 민간 투자계좌로 이전하는 조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이트의 러시아 연금제도 안내는 보험 권리, 적립 자산, 자발적 저축을 구분해 설명한다. 이번 법안은 적립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제도 전체를 대체하는 내용은 아니다.

계좌 관리는 두 경로로 나뉜다

사회기금을 통해 보유 중인 저축에 대해서는 국가 참여가 의무인 인가 비국가 연금기금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개발기관 VEB.RF가 계속 운용하며, 현행 사회기금 구조의 보수적 투자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이 재무부 설명이다.

이미 비국가 연금기금에 적립형 저축을 맡긴 사람은 기존 기금에 PDS 계좌가 개설되고 그곳으로 자산이 이전된다. 재무부는 국가 감독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형태를 바꾸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계좌 제공 기관과 투자 운용자는 구분해야 한다. 법적으로 비국가 연금기금이라 부른다고 해서 정부 참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계속 관여한다고 모든 투자에 특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지급 선택권과 보호는 서로 다른 조항

재무부는 생계부양자 상실이나 고액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정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 더 유연한 지급 방식, 10년간 매년 최대 3만6000루블의 정부 공동 출자도 제시했다.

공동 출자 금액은 한도다. 전환 대상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최대 금액을 준다는 약속이 아니다.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적용 조건에 달려 있으며, 발표에는 개인별 지급액 계산이 없다.

개인 납입금과 누적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 루블의 보호를 설명했다. 전환된 연금 저축과 정부 공동 출자금은 투자수익을 포함해 전액 보호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280만 루블 한도를 이전 자산 전체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적립형 연금으로 배정한 가족지원금인 '모성자본'도 PDS로 옮기는 방안이다. 재무부는 과도기간 중 이를 모성자본으로 되돌리거나 법이 허용하는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진 제도 규모와 남은 입법 절차

재무부에 따르면 PDS 계약은 약 1500만 건이며 총규모는 1조2000억 루블을 넘는다. 제도는 2024년 1월 시작됐다. 계약 건수가 반드시 서로 다른 가입자 수인 것은 아니며, 현행 제도의 총액이 새 법안으로 이전할 자산 규모도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최종 법률 문안과 시행 조항이다. 현재 발표는 정부가 제시한 전환 경로와 보호 방안을 설명한다. 전환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정하거나 법안 적용 자산의 총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발표 자체로 현재 연금 지급 조건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